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요

탄소가 세금이 되는 시대 우리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유럽연합은 기존 환경 규제의 외연을 확장하여 무역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서입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역내 산업의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입니다. EU 내 생산기업들이 지고 있는 탄소규제를 수입 제품에도 동일하게 부과함으로써 전 세계 제조기업들에게 커다란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유럽 수출 대기업에게만 국한된 이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CBAM은 직접 수출 기업만이 아니라 간접 수출 구조에 속한 중소 제조업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납품 하도급 부품 조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탄소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출 안 해서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CBAM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대응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언젠가는 준비하자는 막연한 인식이 퍼져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금 이 시점은 우리 기업이 대상인지 언제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CBAM이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자가 진단해볼 수 있는 중소 제조업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제품 구조 원재료 납품처 배출관리 체계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의 직접적으로 간접 적으로노출도를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단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단계 체크  우리 제품이 CBAM 대상 품목에 포함되나요

 

탄소국경제도CBAM은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여섯 개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산업 기반 원자재이자 다수 중소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급하는 품목입니다.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이들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우선적으로 CBAM의 영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압출재를 가공해 건축 자재를 만드는 기업 철강 코일을 가공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시멘트를 이용해 특수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기업 등은 직접 적용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특히 이들 제품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경우 혹은 대기업 납품사로서 간접 수출에 연계되어 있다면 CBAM 보고 및 인증 요구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도래할 것입니다.

또한 CBAM은 향후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 배터리 전자부품 등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이 주로 활동하는 중간재 가공 조립 구조상 우선 적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예외 없이 사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질문

당사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CBAM 6대 품목을 원재료 또는 완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까

제품 내 특정 소재의 비중이 높아, 탄소배출량 계산이 가능합니까

유럽 또는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습니까

 

두번째 단계  체크  유럽 수출 혹은 간접 납품 구조에 속해 있나요

 

탄소국경제도CBAM은 직접 수출 기업뿐 아니라 간접 수출 구조에 속한 기업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납품 파트너로서 중간재, 부품, 소재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유럽 수출을 염두에 둔 대기업의 요청에 따라 탄소배출 정보, 생산공정, 인증 등을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협력사 대상 ESG 요구사항에 탄소정보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ESG 평가 결과가 공급망 유지 여부와 직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EU 수출 비중이 높은 전자, 철강, 자동차, 기계 업종에서는 CBAM 보고를 준 비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에게 탄소배출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탄소정보 미제공 시 공급계약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CBAM 대응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납품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내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출 안 하니 괜찮다'는 생각은 사실상 오해이며, 공급망의 일부로서 탄소 관리 역량을 내재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확인 질문

당사의 고객사 중 EU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주요 매출처로부터 ESG 대응 혹은 탄소배출 관련 문서 제출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향후 CBAM 대상 확장 품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소재·부품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세번째 단계  체크  우리 회사에 배출량 측정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있나요

 

탄소국경제도CBAM 대응의 핵심은 정량적 탄소배출 데이터의 확보 및 보고 역량입니다. 단순히 총배출량이 아닌, 제품 단위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산정하여 EU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Scope 1(직접 배출), Scope 2(간접 배출)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에너지 사용량이나 연료 소모량을 수기로 관리하거나, 생산공정별 세부 데이터를 정량화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배출계수 활용, 공정단위 별 계산, 제품단위 할당 등의 작업이 낯설고, 이를 위한 내부 인프라가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CBAM 보고서에는 3자 검증(Verification)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ISO 14064, 14067 등 국제 인증 체계의 연계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까지 기업 내부에 에너지 및 배출정보를 담당하는 인력이 없거나, 공정별 배출량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수출 및 납품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 질문

공정별 전기, 가스, 연료 등의 사용량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까

배출량 계산에 필요한 기준(배출계수, 생산량 기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탄소정보 보고를 위한 ISO 인증 또는 외부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네번째 단계  체크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앞의 질문들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우리 기업은 CBAM의 직·간접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대응 기반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CBAM은 현재 ‘전환기’에 머물러 있으며, 본격적인 과세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간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진단입니다. 제품 구조, 원재료 사용, 공정별 에너지소비, 대외 거래처 등을 기준으로 CBAM 노출도를 자가진단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탄소정보를 식별해내야 합니다. 이후 배출량 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ISO 기반 인증 또는 정부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보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CBAM 대응 바우처, K-ESG 진단 툴 제공, 중소기업 탄소정보 보고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CBAM은 단순히 보고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ESG 경영체계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진입의 기회입니다. 대응 수준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거래처 확보, 투자 유치, 해외 진출의 문이 열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지금 우리 회사가 CBAM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5분 체크로 바뀌는 5년의 경쟁력

체크 항목의 기준

 

CBAM 품목 포함 여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등 6대 품목 생산사용 여부

간접 수출 구조 여부                               유럽 수출 대기업과의 납품 협력 관계 존재 여부

배출량 산정 가능 여부                           공정별 에너지 연료 데이터 존재 여부

국제 인증 보유 여부                               ISO 14063,14067 K-ESG등 인증 또는 준비 현황

정부 지원 활용 여부                               바우처 컨설팅 대응사업 참여경험